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와 제도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을 확인하면 글로벌 자산 흐름과 투자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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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 Stablecoins Bill 통과
2025년 5월, 홍콩은 ‘Stablecoins Bill’을 입법회에서 통과시키며 아시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종합 규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 ● HKMA(홍콩금융관리국) 인가제 도입
- ● 준비금·환매·리스크관리 요건 규정
2. EU – MiCA 규제 시행
EU는 2023년 채택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에 따라 2024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본격화했습니다.
- 적용 범위: e-money 토큰(EMT), 자산참조토큰(ART)
- ● 완전 담보, 정기 감사, 백서 제출 등 요구
- ● 준비금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초점
3. 미국 – STABLEㆍGENIUS 법안
미국 상원은 STABLE 및 GENIUS 법안을 논의 중으로, 2025년 6월 내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유동성 확보, AML 의무, 파산보호
- - 클로저 투표 통과, 본회의 상정 임박
- -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 형성 가능성
4. 영국 – FCA 감독 강화
영국은 금융감독청(FCA)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인가 및 AML 규제 강화를 준비 중입니다.
- 조직 개편: 부국장 신설 및 감독 권한 확대
- ● 향후 디지털자산 플랫폼 전면 감시 체계 도입 예정
5. 기타 주요 국가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UAE 등도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한 상태입니다.
- 공통점: 준비금 확보, 인가제, 공시제 도입
- ●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 정립 논의 진행 중
결론
전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EU는 이미 시행 단계에 있으며, 미국은 입법 임박, 영국은 감독 체계 정비 중입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은 국가별 규제 수준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